"법무장관까지 부동산 발언…누구 말 신뢰해야 하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부동산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발언을 회의실 배경 글귀로 내걸었다. 2020.7.20 [사진=연합뉴스]

"주택정책 혼란 극복 위해 대통령 결단 내려 달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여권 내 이견을 들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주택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보면 세금, 금융 등으로 인해 심지어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를 못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해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한다"며 "정부가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참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에 벌어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수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가 자체 조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며 "이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개입해서 철두철미하게 이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사법부 수장(김명수 대법원장 지칭)이 법원 판사들에게 재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 재판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나라 사법부 수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하라 말하는 것 들어본 적 없다"며 "이 점을 사법부가 각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