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30km 안됐는데…'민식이법' 사망사고 운전자 檢송치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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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이하 주행했으나 2살 아이 치어 숨지게 해
경찰, 구속 영장 기각된 이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
靑 답변 이후에도 재개정 요구 줄 이어
경찰, 구속 영장 기각된 이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
靑 답변 이후에도 재개정 요구 줄 이어

첫 사망사고 운전자, 불구속 상태서 검찰 넘겨져
20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던 만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당시 차량의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는 9~18㎞로 확인돼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라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여전히 시끌…靑, 청원에 답했지만 여전히 청원 봇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이에 청와대는 지난 5월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청와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 '민식이법 실질적 제안' 등 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사망 당시 9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