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됐던 진성준 발언, 통합당 백드롭에 등장
김종인 "부동산 정책 두고 여기저기서 혼란 야기"
주호영 "부동산 정책 앞뒤 안 맞고 엉망진창"
김종인 "부동산 정책 두고 여기저기서 혼란 야기"
주호영 "부동산 정책 앞뒤 안 맞고 엉망진창"
통합당은 국민들에게 주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백드롭을 통해 민주당을 향한 공세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규탄하는 성토 줄 이어
새롭게 장만한 백드롭 앞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는 당정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성토들이 줄을 이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로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총리가 다른 얘기를 하고, 도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제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주택 정책 혼란을 축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도 통합당의 부동산 공세 대상이 됐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 29장의 연설 원고 중 난장판이 된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은 한 페이지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혼돈에 빠지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사과는 없고 엄포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국회·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 이번에는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역시 투기 조장 일등 정부와 집권여당답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그린벨트 '엇박자' 행보에 총공세
부동산 규제 입법과 그린벨트 해제 등 당정이 내놓은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앞뒤 안 맞고 엉망진창"이라며 "'임대차 3법'을 고려해 전셋값을 급격히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장원리에도 안 맞는다"면서 "민주당의 다른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 3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금 인상률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이상 보장하며,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부동산 입법 대책이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오히려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당은 또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와 민주당, 서울시의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무엇보다 그린벨트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얼마 전 '그린뉴딜'을 외치던 정부 아니던가. 이제 와서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니 그린벨트 해제라도 검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