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탄 맞은 민주, 용적률 상향에 행정수도도 거론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태릉 등 국공립 시설부지 개발 급물살
김태년 "위헌 합헌 뒤집힌 사례 많아…야당과 함께 할 수 있어"

이달 말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악화하는 여론 속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한 카드로 제시되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백지화하기로 하자,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에 용적률 상향 제언 잇따라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던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그 대안으로 고밀도 개발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의원도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개발, 근린생활지역 및 준주거지역 활용 검토, 상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 건축의 유연한 허용 등을 언급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제안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되진 않았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 용적률을 올릴지 결정하는 게 관건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공립 시설 부지 개발도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유휴지 등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의 개발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점심 회동 이후 가능성이 점쳐졌던 곳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논의를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 김태년,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거론 "위헌 뒤집을 수 있어"

하지만 대규모 택지 공급의 최후 수단으로 여겨지던 그린벨트 해제가 백지화하면서 수도권에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게 됐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그러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카드가 다시 부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하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한다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부동산 대책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무리하게 언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대는 변했고, 위헌이었다가 합헌 판단이 내려진 사례도 많기에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으면 된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애초에 반대가 아니라 위헌 결정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위헌 판결 해소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은 균형 발전 차원으로, 수도권 과밀과 반쪽 세종시에 따른 비용 증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밀집이 완화해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