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서울이 수도여서 집값 상승? 얼굴이 잘생겨서 공부못한다는 논리"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남탓'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책임 전가도 가히 수준급"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21일 SNS에 "부동산 가격 폭등,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충격적 세금폭탄, 재개발 재건축 불허, 맞춤형 공급 실패 등 이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상이라면 성난 민심에 대한 정부의 첫번째 반응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수십차례의 효율성 없는 대책을 내놓으며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이 정부는 남탓으로 책임전가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 책임론부터 강남 거주자 원죄론, 투기세력 탓, 은행의 부동산대출이 원인이라는 금융.부동산 일체론, 불로소득 환수론, 분양가 올리는 건설회사 책임론 등 소유자, 수요자, 공급자, 은행 등 아파트 소유와 매매 자체를 죄악시한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는 1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탓으로 일관하다 보니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는 수도이전 카드까지 꺼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위헌으로 판결되어 무산된 수도이전을 부동산 대책으로 제기하는 걸 보니 죽은자식 다시 살려낼 정도로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수도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의 극치이자,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책임이 '수도 서울' 때문이라는 남탓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서울이 수도'여서 부동산 가격 오른다는 논리는, 얼굴이 잘생겨서 공부 못한다는 부조리의 변명과 다를 게 없다"며 "남탓의 구차한 논리. 가관"이라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