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급등, 文 정부탓 아냐…과거 토건세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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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개입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치권의 비판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처음 몇 억을 가지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이걸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부동산 급등의 원인에 관련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며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의 분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부분리' 개념의 모호성,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권한 남용 등의 지적이 이어진바 있다.
추 장관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오늘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며 "저는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처음 몇 억을 가지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이걸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부동산 급등의 원인에 관련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며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의 분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부분리' 개념의 모호성,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권한 남용 등의 지적이 이어진바 있다.
추 장관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오늘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며 "저는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