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 문제를 놓고 찬반 토론회를 열었으나 반대파의 불참으로 맥이 빠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할 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이틀 앞두고 열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도 참여했지만,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강경파의 반대에 막혀 합의안 서명을 위한 협약식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는 2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대의원대회 찬반 투표 결과는 노사정 합의안뿐 아니라 민주노총의 진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시 대의원대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번 찬반 토론회는 노동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찬성파 3명만 참석하고 반대파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까지 반대파 토론자의 신청을 기다렸지만, 끝내 신청자가 없었다.
반대파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날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인 810명으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았다며 노사정 합의안의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반대파가 찬반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정파들이 토론회 보이콧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찬성 측 토론자인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반대파가 노사정 합의안에 '해고 금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데 대해 "해고 금지가 없다고 (노사정 합의안에 들어간) 고용 유지가 의미 없다며 다 걷어차면 과연 해고 금지가 생기는가"라고 반문했다.
황 위원장은 "모든 협상이 80∼100%를 목표로 하지만, 쟁취할 수 없다.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성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약속한 것"이라며 "합의안을 최선이 아닌 차선, 완성이 아닌 미완을 전제로 서명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은 반대파가 대화보다는 투쟁할 때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이 현재 코로나19 정국에서 공공 이익을 위해 파업을 광범위하게 조직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다"라며 "합의안을 폐기하라거나 광범위한 투쟁을 조직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과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입대가 아닌 징역형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심이 모이고 있다.16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의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해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서 제기된 현역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송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 병역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자격 취소로 현역 복무를 한 사례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형태 자체를 변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김 변호사는 또 "이번 사례는 기소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이 씨가 이를 허용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명절을 앞두고 시가(媤家) 호칭을 둘러싼 갈등이 온라인에서 잇따라 제기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전통적인 호칭을 두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초등학생 시동생한테 도련님이라니 제가 노비인가요'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3년 차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이번 설에도 시가 호칭 때문에 현타가 제대로 왔다"며 운을 뗐다.그는 "남편 사촌 동생들이 이제 막 초등학생인데, 시고모가 '근본 있는 집안이니 도련님, 아가씨라고 깍듯이 부르라'고 한 소리 하시더라. 사극에서 노비가 상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들한테 허리 굽혀가며 존대하려니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더 큰 문제는 얼마 전 결혼한 시동생의 호칭이었다. A 씨는 "이제는 도련님이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진다"며 "남편을 부르는 말과 똑같은 서방님이라는 호칭을 시동생에게 쓰라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성차별적인 표현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이어 "남편은 제 동생들한테 편하게 이름 부르고 반말도 하는데, 저는 왜 한참 어린 시동생들한테까지 님 자를 붙여야 하냐"며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냥 삼촌이나 ~씨라고 불러도 된다고 한다는데, 어른들은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 왜 유난이냐며 전혀 공감을 못 한다"고 털어놨다.끝으로 A 씨는 "명절 음식 하느라 허리가 끊어지겠는데, 입으로는 도련님, 서방님 사과 드세요 하고 있자니 정말 제가 이 집안 종년이 된 기분"이라면서 "언제까지 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수입이 4년 만에 25% 이상 늘어 연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평균 수입은 13억원에 육박해 소득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됐다.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8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714억원이었다.이를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100만원 수준이다.해당 통계는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를 거쳐 2024년에는 3만명대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1인당 평균 수입도 같은 기간 약 5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하면서 수익 경쟁이 과열됐고, 적정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4501억원의 수입을 올려 1인당 평균 약 12억9339만원을 기록했다.상위 1%의 평균 수입은 2020년 7억8085만원과 비교해 약 70% 증가한 수준이다.상위 10%에 해당하는 3480명은 총 1조1589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수입이 약 3억3302만원으로 나타났다.반면 하위 50%에 속한 1만7404명의 총수입은 42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2463만원에 그쳤다.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의 활동이 두드러졌다.30대 유튜버 1만5668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