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권한 범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부동산 급등은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라는 주장은 물론 자신이 제안한 '금부분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벌써 네번째 부동산 메시지다.

추 장관의 첫번째 메시지는 지난 18일이었다. 추 장관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이기 때문"이라며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소관 밖인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부동산 급등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며 정권을 옹호했다.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며 "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권한 밖의 문제에 개입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추 장관은 즉시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20일에는 '금부분리 개념이 터무니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제안한 '금부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뜬금없는 것이 아닌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같은날 또 다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는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