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부동산공급 압박…"재개발 한마디가 그리 어렵나"(종합)

"세금으로 바꾸겠다는 건 굉장히 무모"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시장 파동을 계기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여론몰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통합당은 중구난방식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시장논리에 입각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언급하면서 분노한 민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후 송언석 의원이 주최한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세금이나 금융으로 압력을 가해 경제 주체의 행위를 바꿔보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징벌적 세금을 매겨 결국 부동산 보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진단도, 처방도 모두 틀렸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공급확대대책이 빠져있는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경제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좀 풀고 용적률 완화, 층고 제한 완화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요 입증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안하려고 멀리 힘들게 돌아간다"며 "재개발 재건축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거래세와 보유세를 인하하고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제안하고, 관련 법안을 이번 주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가"라며 "결국은 도시재생 사이클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도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