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3종 세트' 나왔다…"매물 잠기고 전셋값 상승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어디로…
살 때도, 팔 때도, 갖고 있어도 稅폭탄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로 올리고
종부세 최고 세율도 3.2%→6%로
1주택자도 1년내 팔면 양도세 70%
살 때도, 팔 때도, 갖고 있어도 稅폭탄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로 올리고
종부세 최고 세율도 3.2%→6%로
1주택자도 1년내 팔면 양도세 70%

다주택자 종부세 두 배 급증

7·10 대책은 다주택자만 겨냥한 것이 아니다. 단기 주택 보유자도 타깃이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가 현행 40%에서 70%로 상승한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도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세 부담을 높인 대신 뒷문을 열어뒀다. 내년 5월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그전까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얘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 부담이 전례없이 커지는 만큼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다주택자는 처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 다주택자 처분 주택 노려볼 만”
정부는 임대주택제도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된다. 장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지만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없애기로 했다. 빌라, 다가구주택 등을 통한 민간 장기 임대와 공공 지원 형태의 장기 임대만 남는다.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매매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민간 임대시장을 누르면 그만큼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며 “향후 전셋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라며 “내년 6월부터는 매물 잠김이 우려되는 만큼 청약가점이 낮다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주택을 사야 한다.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