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부터 공공부문 단기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라며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지사가 메시지와 함께 게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보고했다.

이 지사가 지난 9일 해당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도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보상을 통한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천94명이다.

경기도는 해외사례, 연구결과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급의 5%를 지급금액 기준으로 삼았다.

프랑스의 경우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이 총 임금의 10%이며 호주는 15∼30% 추가임금을 지급한다.

또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 지급률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24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지사는 올해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