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문 좁아진다…향후 4년 연 신규채용 100∼900명↓

초등학생 급감 예측에 2년 만에 교원 수급계획 수정…중등교사 채용은 그대로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부터 4년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연 100∼900명가량 줄어든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통계청의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앞서 수급계획의 바탕이 된 추계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는 2018년 4월 226만명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에는 172만명으로 23.9%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채용 교원 수를 3천780∼3천880명으로, 2018년 계획(3천880∼3천980명)보다 100명 줄였다.

2022년은 기존 계획(3천830∼3천930명)에서 350∼450명 줄어든 3천380∼3천58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2023∼2024년은 3천명 내외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선 2023년 신규 채용 규모는 3천750∼3천900명, 2024년에는 3천600∼3천900명으로 잡혀 있었다.

2023∼2024년에는 기존 계획보다 최대 900명가량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중등 교원의 경우 2년 전 계획 당시와 견줘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신규 채용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공립 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4천290∼4천440명, 2022년 4천270∼4천410명, 2023∼2024년은 4천명 내외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수급계획보다 공립 초등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했으나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며 "2023∼2024년 신규 채용 규모는 내년에 발표되는 통계청 인구 추계와 새로운 교원 수급 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추산하면서 주요 목표로 삼은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중등은 2018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초등은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까지 맞추겠다는 기존의 양적 목표 중심의 교원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학교 방역, 과밀 학급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전망 모델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 교원수급 계획부터 해당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와 연동해 2년마다 5년 단위의 교원수급 전망 수립도 법제화하고 교원 수급 전망을 반영해 국가교육회의와 올해 말까지 교원 양성 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도 추진한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수급을 줄이는 교육부 계획에 일제히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엄연히 현존하는 도시 과밀학급,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를 외면하게 만드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령인구가 줄었으니 교사 수도 줄인다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이라며 "학교가 수업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그에 따른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