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률 10년 만에 최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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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에서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노동계는 전국공무원노조와 한국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하고 공익위원은 노동계와 정부가 추천한 인물들이 맡는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노정 협상에서 노조는 당초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4.4%를 요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과도한 요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노동계는 3.1% 인상안을 냈고, 정부와 공익위원은 각각 1.7%와 2.0%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는 0~1.3% 인상으로 수정 제시했고, 노동계는 1.5~1.7% 인상률로 맞섰다. 그 결과 최종 권고안은 1.3~1.5%로 정해졌다.
공보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최저임금이 1% 후반대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1.7%를 제시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공보위 권고안은 기재부 검토를 거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된다.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권고안을 밑도는 인상률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가 확정한 인상률은 국가·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2019년 기준 110만4508명)과 공공기관 직원(41만594명)에게 적용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여는 539만원, 연봉으로는 6468만원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