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료인력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증원된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해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된 인력은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불이행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료면허를 취소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과대학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심사는 2021년 2월까지 이뤄지며 같은 해 5월 입시요강이 발표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도 조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2024년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은 전북이 유력하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는 잘 갖춰진 방역체계,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효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확충은 귱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