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자국 금융사 해외 스와프거래 감독 사실상 포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자국 금융사의 스와프 거래에 대한 감독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23일(현지시간) 의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표결에 올려진 안건에 C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측 위원 2명은 반대했으나 나머지 3명은 찬성했다.

공화당 성향의 히스 타버트 위원장은 "CFTC가 모든 스와프 거래에 세계의 경찰이 될 필요는 없다"면서 이번 결정을 탈규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JP모건체이스, 시티그룹 등 대형 금융사에 승리를 안겨준 셈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해외 스와프 거래에 대한 감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 금융사가 해외 자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 결국 미국 경제에도 위험이 전이되는 사례를 막고자 추진됐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AIG가 정부로부터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손실이 난 이유로 런던 자회사를 통해 거래된 스와프가 지목된 바 있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측 위원들은 CFTC가 앞으로 미국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가 거래한 스와프 거래 중 모회사가 서면 보증한 거래만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로스틴 베넘 위원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활동이 규제받지 않는 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