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에 "수사심의위 수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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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에 "수사심의위 수술 불가피"](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PYH2019101711930001300_P2.jpg)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며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주 노골적이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며 "검찰총장 측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측근도 감옥 간 마당에 검찰총장인들 총장 측근인들 봐줘야 하느냐"며 "총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느냐"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검언유착이지 뭐란 말이냐. 법망은 빠져나갈 수 있어도 정의의 도덕 그물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며 "수사심의위 권고는 권고일 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를 보강해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황 최고위원을 겨냥, "수술을 받아야 할 건 당신 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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