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7월 국회서 부동산법 완수…외국인 매매도 들여다볼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며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외국인 부동산 매매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도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큰 차이가 없지만,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매매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하는 세법과 임대차 3법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