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북송금 이면합의 의혹에 '원론적 논의 있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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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하태경, 비공개 인사청문회 박지원 발언 공개
朴 "합의문 작성·서명 안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에 대해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남북 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문 작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박 후보자 발언을 소개했다.
박 후보자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2000년 3월 8일 싱가포르에서 (북측 특사와) 1차 접촉이 있었고 (3월 17∼18일) 상하이에서 2차 접촉이 있었다"며 "그때 북한은 협력 지원을 요구했지만 남측은 현금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박 후보자는 "(남측은) 대신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민간 사업가 등의 투자 자금으로 20억∼30억 달러 대북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남북 간에) 했다는 건 인정한 것"이라며 "즉, 합의문의 내용은 (남북이) 언급했지만, 실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후보자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의 이런 답변은 하 의원이 대북 송금 특검 당시 판결문을 인용,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면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향후 20억∼30억 달러에 상당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 제안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통합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총 30억 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당이 공개한 합의서 사본에는 ▲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한다 ▲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과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와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겨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위조서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나아가 박 후보자는 '이면 합의가 사실이면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통합당 주호영 의원의 요구에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북한에 5억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승복은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북한 불법 송금과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로부터 '서면합의가 조작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합의서 작성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연합뉴스
朴 "합의문 작성·서명 안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에 대해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남북 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문 작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박 후보자 발언을 소개했다.
박 후보자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2000년 3월 8일 싱가포르에서 (북측 특사와) 1차 접촉이 있었고 (3월 17∼18일) 상하이에서 2차 접촉이 있었다"며 "그때 북한은 협력 지원을 요구했지만 남측은 현금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박 후보자는 "(남측은) 대신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민간 사업가 등의 투자 자금으로 20억∼30억 달러 대북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남북 간에) 했다는 건 인정한 것"이라며 "즉, 합의문의 내용은 (남북이) 언급했지만, 실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후보자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의 이런 답변은 하 의원이 대북 송금 특검 당시 판결문을 인용,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면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향후 20억∼30억 달러에 상당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 제안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통합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총 30억 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당이 공개한 합의서 사본에는 ▲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한다 ▲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과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와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겨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위조서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나아가 박 후보자는 '이면 합의가 사실이면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통합당 주호영 의원의 요구에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북한에 5억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승복은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북한 불법 송금과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로부터 '서면합의가 조작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합의서 작성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