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코로나 위기 극복' 합의문 체결…민노총 불참 '옥의티'

문재인 대통령 참석해 노사 상생협력 의지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 서명을 마친 노사정 주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020.7.28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됐다.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노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0일 총리 주재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 이후 40여일간 노사정이 합의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잠정)'을 범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추가로 수정·보완한 결과물이다.

협약은 전문, 5개의 장, 22개 항, 63개 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문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절박한 위기 상황을 노사정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합의문을 도출한 과정을 담았다.

또 본문은 ▲고용유지 ▲기업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조치 등 5개 주제로 이뤄졌다. 경사노위 참여주체들은 협약 이행과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합의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고용유지와 관련해서는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와 함께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 필요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다만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은 이번 협약식에 불참했다. 이번 합의는 역대 3번째 국난 극복을 위한 대타협이지만 정작 조합원 수 100여명의 제1노총은 부재한 '반쪽짜리' 타협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번 대타협의 시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올 4월 처음으로 제의했지만, 합의문 문구에 대한 해석과 '4대 독소조항' 등을 둘러싼 내홍이 불거지면서 지난 1일 예정된 협약식에 막판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합의 회생을 위해 이달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내부 동의를 구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대의원 약 62%의 반대로 끝내 합의 불참을 받아 들여야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노사정 주체 대표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7.28 [사진=연합뉴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큰 강과 바다도 작은 시냇물이 모여 이뤄지듯이 사회적 대화도 한 걸음 한 걸음 타협과 신뢰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는 시냇물처럼 굽이 굽이 그 과정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디지털 시대 대전환에 걸맞게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물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