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찰청 축소개편 추진…기획관 폐지 검토

법무부가 기획관 폐지 등 대검찰청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한 데 이어 검찰총장 지휘 아래 일선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대검 참모진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대검 일부 직위를 없애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자리는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간부가 맡아왔다.

대검은 공공수사부에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에 과학수사기획관을 두고 있다.

대검 선임기획관은 반부패강력부장 아래에서 전국 검찰청의 인지사건 수사를 조율한다.

검찰총장 직속인 수사정보정책관과 대변인도 차장검사급이 보임하는 자리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검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부 산하에 환경 등 전문분야 사건을 전담할 형사3과를 신설하는 방안은 이미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대검 직제를 개편하려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아직 대검과 공식 협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개편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맞물리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가 늦춰지거나 일부 자리를 일단 공석으로 비워둘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최근 법무부 등 관련 부서에 시행령 잠정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 2월4월 공포돼 산술적으로는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