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주)LG 같은 대기업 계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이 어제 공개됐다.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경제계와 벤처업계에서는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자금이 풍부하고, 신사업 발굴의지가 큰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여 금과옥조로 여겨온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고집을 일부 꺾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만들겠다”며 끼어드는 바람에 투자 발목을 잡을 각종 ‘족쇄’가 채워져 버렸다. 차입규모를 200%로 제한해 기존 창업투자회사(1000%)보다 크게 낮추고,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의 출자를 최대 40% 이내로 묶은 것은 정책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조치들로 분석된다.

이런 수준으로 ‘벤처 활성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벤처 창업의 메카’인 미국에선 구글벤처스, 인텔캐피털 같은 대기업 CVC들의 벤처 투자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225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벤처기업)을 배출했다. 반면 한국의 유니콘은 10개에 불과하고, 국내 금융사에서 수천억원의 투자를 받은 곳도 전무한 실정이다.

코로나 충격까지 더해져 벤처투자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인데,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규제를 움켜쥐고 있으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도 ‘대기업은 벤처기업 신기술을 탈취하고, 납품업체 원가를 후려치는 존재’라는 그릇된 인식에 갇힌 탓이라면 벤처 활성화 기대는 차라리 접는 게 낫다.

수많은 벤처기업인이 치열하게 밤을 새워가며 몰입하는 것은 회사를 키우고 비싼 값에 팔아 대박을 내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만큼, 이제라도 금지된 행위 이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획기적인 규제혁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불과 몇 달 전 ‘전대미문의 위기’니, ‘경제 비상시국’이니 하던 것은 그냥 해본 소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