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환경연 김영재 박사 "원자력발전 세계적으로 쇠퇴 국면"

한인 과학자 커뮤니티에 발표…"원자력 기술혁신시스템 규모 감소세"

원자력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쇠퇴 국면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왔다.

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RFF-CMCC 유럽경제환경연구소 김영재 박사가 지난달 30일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원자력 발전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영재 박사는 보고서에서 "어떤 이들은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원자력이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누릴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면 원자력이 쇠퇴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이 여전히 대중의 수용, 안전, 핵폐기물,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원자력 기술혁신시스템은 1990년대 이후 시장 규모 면에서 감소 추세를 보인다"며 "예전 핵심 원자로 공급업체 중 상당수가 산업을 퇴출하거나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했고 기업은 증가하는 비용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지원과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원자력의 합법성은 약화했고, 몇몇 국가들은 단계적 폐지 정책을 세웠다"며 "성능 면에서는 비용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에너지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확산에 따른 학습효과로 인해 비용이 줄어든다.

원자력 역시 규모를 확대해 비용을 절감하려 했지만 예상했던 비용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부정적인 학습'이라고 부르고 있다.

김 박사는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원자력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면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 붐이 일고 있고, 기후 변화로 저탄소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자력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KOSEN은 KISTI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전 세계 70여개국 한인 과학자들의 커뮤니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