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감축'에 뿔난 독일서 "방산협력 중단"…"대안없어" 반론도

대연정 소수파 사회민주당에서 미 핵무기 철수론도
다수파 기독민주당서 신중론 제기돼…"미군 감축, 미 의회서 제동걸릴 것"

주독 미군의 감축 계획과 관련해 독일에서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론이 일어나는 가운데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양국 간 "방산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대안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9일 주독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 계획을 발표하자 독일 내에선 비판적인 분위기가 대체적이었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예고한 것의 연장 선상인 만큼, 비판 논리가 가다듬어진 상황이었다.

독일 언론은 대체로 주독 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다.

더구나 미국 의회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데다 대선 결과에 따라 실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관망하는 태도가 많았다.

주독 미군이 주둔한 바이에른주의 마르쿠스 죄더 총리와 미하엘 로트 연방외무부 차관도 즉각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안네그레트 크람프-크란베우어 연방국방장관도 31일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주독 미군이 주둔한 지역의 단체장들을 만나 독일군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발 나아가 대연정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의 롤프 뮈트체니히 원내대표는 이날 발간된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횡과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방산협력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독일에 배치한 핵무기도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녹색당의 위르겐 트리틴 의원은 인터넷 매체 티온라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트너십을 갈취로 바꿨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만드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무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독일 정치권에서는 미국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 양국 간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동맹관계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의 로데리히 키제베터 외교정책 간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독일의 안보를 보장해준 점을 강조하면서 미군의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이 미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의 방위 협력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방하원 의원이자 국방부 차관인 토마스 질베르호른도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미군은 수십 년간 독일과 유럽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미군 재조정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전략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5천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천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키는 등 모두 1만1천900명의 주독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만6천명인 주독 미군이 2만4천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천500명보다 더 큰 감축 규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