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분리?"…서울 '주택 매입' 절반이 대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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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기준
김상훈 의원 "서민 현실 외면하는 언행"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기준
김상훈 의원 "서민 현실 외면하는 언행"
여권을 중심으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일명 '금부(金不) 분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1년 반 사이 서울에서 집을 매입한 가구의 절반 이상이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1월~2020년 7월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3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주택 16만8638건 가운데 9만6825건(57.4%)이 금융기관 대출액을 포함했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15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상태라 조사에서 제외됐다.
금융기관 대출의 세부 분류가 가능해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현황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0%~40%를 유지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10%에 불과했지만 6월 19.9%로 3개월 만에 2배가량 늘었다. 담보대출 규제 여파가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 구입 시 금융권의 도움을 차단하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며 "책임 있는 공직자일수록 서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1월~2020년 7월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3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주택 16만8638건 가운데 9만6825건(57.4%)이 금융기관 대출액을 포함했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15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상태라 조사에서 제외됐다.
금융기관 대출의 세부 분류가 가능해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현황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0%~40%를 유지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10%에 불과했지만 6월 19.9%로 3개월 만에 2배가량 늘었다. 담보대출 규제 여파가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 구입 시 금융권의 도움을 차단하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며 "책임 있는 공직자일수록 서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