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은 MB·박근혜 정부 때문"…오늘도 '남탓'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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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은 노무현 탓, 집값 상승은 MB‧박근혜 탓
범여권에서도 "엉뚱한 희생양 찾기" 비판
경실련 "집권 3년 차에 웃기는 일"
범여권에서도 "엉뚱한 희생양 찾기" 비판
경실련 "집권 3년 차에 웃기는 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383119.1.jpg)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집값이 오른 데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박덕흠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시세 차익이 각각 23억 원, 73억 원인 것을 지적하며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박정희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서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하는 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며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ZN.23372766.1.jpg)
진중권 전 교수는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그것은 검찰 탓이다. 사업을 졸속으로 하다가 걸리면 감사원 탓이다. 성추행을 하다가 걸리면 보도를 한 언론 탓이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탓이다. 수사중단 권고를 받으면 심의위 탓이다"라며 "그러니 집값이 오른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 탓이어야 하지요"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집값 폭등은 현 정부 탓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집값 폭등이 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여당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집권한 사람들이 집권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