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4G에서 폐기된 #보편요금제 5G로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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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가 뭐야?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준의 데이터 용량과 음성 통화시간을 제공하도록 하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 출시하게 하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편요금제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속 조치로 내놓았죠.

당시 정부는 이동통신사에 관계 없이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0대 국회 당시 이통동신업계의 반발이 이어졌죠. 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월 3만원대 LTE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대응했습니다. 결국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다시 언급 중인 보편요금제

최근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월2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SK텔레콤은 요금제를 마련해 6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이 대상인 이유는 이동통신업계 1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5G망 구축을 이어가야할 시점에 다시 요금 규제 방안이 나오는 데 대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5G 시설 구축에 조 단위를 투자해야 해 보편요금제 도입은 아직 이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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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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