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마이웨이' 동유럽에 코로나19 회복기금 깎나

프랑스, 기본권 준수 강조하며 차등지급 주장
권위주의 고수하는 헝가리·폴란드 겨냥한 방침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이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회원국에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의 클레망 본 유럽담당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발간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와 헝가리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6월 새로 임명된 본 장관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언론의 자유, 평등권을 존중하지 않는 회원국과 재정적인 연대를 할 수 없다며 EU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해야 회복기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에서는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집권당이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조치를 해왔고, 헝가리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17일부터 나흘에 걸친 마라톤협상에서 7천500억유로(약 1천52조9천억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회원국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을 받으려면 경제 개혁, 기후 변화 대응 법치주의 존중이라는 조건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EU 다수 회원국 결정에 따라 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