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 조롱한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 vs 김상현 "부패한 권력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은 평범한 교수가 아닙니다. 민정 수석이었고 장관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비리로 장관의 자리에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국민 개개인을 고소고발하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파렴치한입니다."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후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를 강도높게 비난하며 올린 글이다.

김 대표는 전날 조 전 장관이 자신을 형사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간의 마지막 양심을 기대한 내가 부끄럽다. 조국 당신이 한 말을 떠올려 보시라”며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당신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한 권력자다”라고 비판했다.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조국은 파렴치한” 페북 통해 조국 비난

김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라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반복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본인이 그토록 외치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주주의 파괴자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의해 불공정하게 수사가 중단되었다. 검찰은 조국과 코링크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며 “그 외의 모든 조국에 관련한 모든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는 "확인이 안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등 김 대표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조국, 언론 반격 시작 "과거 트위터 거론 말고 책이나 논문 봐달라"

2013년 5월 조 전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하면 사회에 윤리를 세울 수 없다"면서 "자신이 적용했던 그 원칙이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즉 ‘공적 인물’인 조 전 장관에게도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말씀했던 분이 이제 와 언론사들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조 전 장관님의 논문과 저서를 아무리 다시 읽어도 내로남불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글이 회자되자 지난달 21일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악의적 또는 사실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 관련하여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했다"면서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조 전 장관이 김 대표를 고소했다는 기사와 함께 "조 전 장관은 말이나 행동 하기 전 자기 트위터부터 한번씩만 정독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게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