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재고용에 법인세 혜택확대…'유용 논란' 법인 슈퍼카도

국세청,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31일까지 신고·납부
대상기업 44만8천개…집중호우·코로나 피해기업에 납기 연장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 '혜택'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이러한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고 4일 안내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납기는 이달 31일이다.

새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는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되며, 경력단절로 간주되는 기간이 최장 15년으로 연장된다.

작년까지 임신·출산·육아 사유 퇴직자만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됐고, 퇴직 후 3∼10년 안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해야 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13년이 지난 시점에 고용한 기업은 작년까지는 경력단절여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부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올해부터 손금(비용) 산입 대상으로 추가됐다.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어났다.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 올해부터 월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최근 람보르기니와 롤스로이스 팬텀 같은 초고가 수입차의 80∼90% 이상은 법인 명의로, 앞서 올해 세무조사에서 이들 업무용 '슈퍼카' 일부가 실제로는 사주 일가의 개인차량으로 유용돼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중간예납부터 법인 슈퍼카도 '업무용' 입증 기록 의무가 완화되는 혜택을 받는다.

한편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1만9천개가 늘어난 44만8천개다.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액수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에서 중간예납세액 면제 여부와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0월 5일로 한 달 연장했으며,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도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에도 신청에 따라 납기를 연장해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