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하루도 못 가 삐거덕…정부-서울시 부동산정책 파트너 맞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 수년간 묵은 불협화음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마찰음을 내고 있다.

급기야 정부의 중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 서울시가 핵심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브리핑을 열어 찬물을 끼얹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한달여 준비해 겨우 내용을 긁어모아 발표한 정부로선 대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게 됐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4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공재건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의 핵심인 35층 층고제한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남 한강변에 50층까지 치솟아 오른 재건축단지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재건축 조합에 대한 구애에 나서려 한 정부로선 할 말을 잊었다.

분명 정부와 서울시 합동 브리핑 장소에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참석해 함께 대책을 발표했는데, 몇시간 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중요 내용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는 13만2천가구인데, 가장 덩치가 큰 5만가구를 책임진 공공재건축의 정책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났다.

뉴타운 해제지역 공공재개발 방안 등 나머지 대책 내용에 대해서도 과연 서울시가 제대로 협조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책 내용 전체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번에 새롭게 생긴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강남권 택지 확보를 타진해 왔지만 서울시는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할 유산'이라며 완강히 반대했다.

어차피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됐는데 무슨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나왔고, 서울시에선 무조건 땅을 찾아 개발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냐는 냉소 어린 반문이 나왔다.

이후 그린벨트를 보전하기로 하면서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도 서울시와 정부 간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되 임대 물량을 의무화해 이익을 환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부로선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모자를 씌워야 재건축단지 규제 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버텼다.

수년 전에는 서울시의 용산 여의도 통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서울시와 정부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8년 7월 고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통개발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전해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조용하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 시장의 개발 방안으로 다시 들끓었고, 결국 그해 9월 정부는 다시 9·13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서울시도 체면을 구긴 채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를 접어야 했다.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이나 MICE 개발 사업 등 강남권 대형 개발 사업도 집값 안정이 우선인 정부의 견제로 추진 속도가 느려져 서울시는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우는 아기 겨우 재워놓았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 깨우는 식으로 서울시가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개발방안을 반복해 발표하니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히 마련한 부동산 대책을 서울시가 면전에서 걷어차는 식의 극한 대립은 없었다.

파장이 일자 양측은 일단 봉합부터 시도했다.

양 기관은 이날 오후 늦게 설명자료를 내고서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기엔 서울시가 뱉어낸 말을 주워 담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전평이다.

특히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가 단지와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층수제한 완화 여부는 공공재건축의 프리패스가 아니라 서울시가 최종 판단할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말은 재건축 조합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해도 층수제한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조합이 사업 참여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