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 부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TF 회의 직후인 오전 10시30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 면에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 시설과 유휴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점검해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강력한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시장 절대 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장점검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는 국민께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느끼실 주거 불안, 박탈감 문제를 덜어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기반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가격급등과 불로소득 문제는 부익부빈익빈 확대는 물론 서민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최대 민생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할 대책과 관련, "오늘 주택수요 측면의 투기 요인, 불안 요인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며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불안심리 조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작업을 담당하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공천은 특정인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기대와 당원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당 대표도, 최고위원도, 국회의원도, 시도당 위원장도, 공천관리위원장도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6·3 지방선거는 독주의 완성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보면 독재의 완성을 막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국민의힘 공천은 혁신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그 혁신은 인재 영입이고 세대교체이며 시대교체여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교체된다"며 "이 실현을 위한 대원칙은 단 하나, '공천권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리위 '맞불 징계' 등으로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 위원장이 이 발언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포인트 오른 6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포인트 오른 63%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1주차와 동률로, 3개월 만에 최고치다.부정 평가율은 3%포인트 내린 26%로 지난해 7월 3주(23%) 이후 최저치다.긍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16%), 부동산 정책(11%), 외교(10%) 등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고환율이 각각 15%로 1위를 차지했다.정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 오른 44%, 국민의힘이 3%포인트 내린 22%이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였다. 무당층은 27%였다. 갤럽은 "작년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당분간 해군 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