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9억 이상 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일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느때 보다 엄중하다고 보고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장관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50층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데 대해선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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