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희숙의 경고…'文정부 부동산' 다음 아킬레스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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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타격입은 文정부, 노동·규제 개혁 외면으로 치명타 맞을 것"
![부동산 3법 통과와 관련한 '5분 연설'로 주목을 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407609.1.jpg)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교육·규제 개혁을 외면하면서 경제체질을 급속도로 무너뜨린게 이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부동산 실정으로 타격을 입은 문 정부가 개혁 외면으로 치명타를 맞을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난후 우리 경제가 반드시 반등해야 할 시점에, 과연 반등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개발에 따른 코로나19 종국이 언제냐'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혁 부재의 폐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가 대한민국 위기의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언급됐던 개혁 어젠다가 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깨끗하게 외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 문제에 입을 닫아버리면서 마치 '우리나라는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나라'라고 규정한셈"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각자 수준에 맞는 다양성 교육'을 언급했다. 그는 KDI 교수시절의 예를 들며 "교수 시절 AI(인공지능)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었다"며 "AI가 문제를 내주고 학생들에게 익히게 하는건데 잘하는 학생들은 15분만에 끝나고 못하는 학생들은 열 몇시간이 걸린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도 다르지만 학기끝에는 결국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는 달라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부터는 향상된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기술을 기반으로한 다양성 교육 혁신이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육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이 크기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유인동기를 어떻게 주느냐를 고민해야한다. 이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끼리 타협해라'라는건 타협자 역할을 안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라며 "산업지형 바뀌면 전체 국민을 위하는 방향성을 갖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 방향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술 혁신의 이익은 전체국민이 가져가게 돼있다"며 "이러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기득권층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좌동욱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