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수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자산유동화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과 관련자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와 이모 전 동작구의원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이후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자금의 성격과 전달 경위, 반환 과정 전반이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고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또 장남의 국가정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장남의 국정원 근무 과정에서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밖에 지역구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자금 흐름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논란이 제기되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께 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이모 전 동작구 의원이 포함됐다.이외 김 의원은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김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