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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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9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자금 출처 의심 거래는 공표하겠다”고 5일 말했다. 또 지난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주요 개발예정지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방침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조사팀을 꾸려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상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조사 강도를 훨씬 더 세게 하겠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생각”이라며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주기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절반 이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어서 과도한 조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787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9억원 이상 아파트 매입자를 사실상 투기꾼으로 보기 때문에 이처럼 과한 단속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급 대책의 주요 개발예정지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노원·용산·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한 재건축 단지 주변도 시장 과열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에 대해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서울시도 민간 재건축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수익의 90%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것이다. 4일 발표 직후 서울시가 “우리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혀 사업이 어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