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몰아치는 與…해임안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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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제안…지도부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진 사퇴 요구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차원의 해임 건의안 제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총장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것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같은 날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윤 총장 해임 건의 등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6월 “당에서 윤 총장의 거취를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은 불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 총장을 옹호하는 의견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의 발언을 자세히 보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강조한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며 “도리어 미래통합당이 화낼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총장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것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같은 날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윤 총장 해임 건의 등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6월 “당에서 윤 총장의 거취를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은 불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 총장을 옹호하는 의견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의 발언을 자세히 보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강조한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며 “도리어 미래통합당이 화낼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