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지급 휴대전화에 틱톡 사용 금지…조만간 입법화 완료 전망 트럼프 행정부 틱톡 '퇴출 경고' 속 의회도 가세…쌍끌이 압박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중국명 더우인)과 관련,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의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틱톡에 대한 '퇴출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쌍끌이 압박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공화당 조시 하울리(미주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 등 관용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하울리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나는 중국 공산당 및 그 하수인인 이들 기업들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일에 대해 상원이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 데 대해 고무됐다"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연방 직원들이 정부 지급 기기에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법은 켄 벅(공화·콜로라도)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이었다.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러한 금지 조치는 조만간 입법화를 완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라는 점으로 인해 미 의회 및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가 안보 우려를 놓고 집중 공격을 받아왔다.
하원 정보위 간사인 데빈 누네스(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2일 틱톡에 대해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매우 불안하다"며 틱톡을 통한 중국 정부의 11월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워 틱톡 사용 금지 입장을 보이다 시한부로 인수 협상에 동의하는 쪽으로 일단 선회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추진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나 다른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더라도 상관없다면서 다음 달 15일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거래 성사에 따른 상당 부분의 수익금을 권리금 조로 미국 정부가 받아야 한다고 언급,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계속 이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중국에 모기업을 둔 틱톡이나 위챗 같은 애플리케이션(앱)은 중국공산당의 콘텐츠 검열을 위한 수단임은 물론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앱이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틱톡 대변인은 "미국 내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안전한 앱 경험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우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틱톡은 외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선거 관련 잠재적인 허위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위해 국토안보부의 전문가들과 작업하고 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시내에서 홍콩 관광객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 당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했다.19일 주일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전날 새벽 삿포로의 한 식당에서 홍콩 관광객이 일본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현지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일 중국대사관과 주삿포로 총영사관은 일본 외무성과 현지 경찰에 공식 항의하며 엄정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사관 측은 "중국 시민은 일본 방문을 피해야 한다"며 "현지 체류 중인 중국인들도 치안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이후, 여러 차례 일본 여행 자제를 당부해왔다. 지난해 11월 일본 방문 주의 및 유학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12월에는 아오모리현 지진을 이유로 재차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달에도 일부 중국인이 일본 내에서 언어폭력과 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 SNS 중독의 유해성을 따지는 미국 재판에 출석해 자사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이번 재판은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방을 가를 '선도재판(Bellwether)'으로 꼽힌다.18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저커버그 CEO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원고 측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저커버그의 2018년 내부 발언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시 저커버그가 "청소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10~12세 초반부터 고객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것.이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내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용자가 13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계정이 삭제된다고도 부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메타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SNS에 몰입하도록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인 케일리 G.M.(20)은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메타 측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메타 측 변호인은 원고의 정신건강 악화 원인이 SNS가 아닌 ‘불안정한 가정생활’에 있다는 의료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메타가 사력을 다해 방어에 나선 가운데, 다른 플랫폼 기업들은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유튜브는 '우리는 SNS가 아닌 넷플릭스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라며 선을 그었고, 스냅챗과 틱톡은 재판 개시 전 원고 측과 합의해 발을 뺐다.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12·3 비상계엄을 막았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추천인은 김 교수를 비롯해 세계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정치학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정치학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 등 총 4명이다.추천인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를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노벨위원회에 제출한 '빛의 혁명' 설명자료에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초까지 한국 사회는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로 촉발된 심각한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법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내전이나 대규모 탄압, 국제적 갈등 확산 없이 헌법 질서를 복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한국 국민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이번 후보 추천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