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건보·개인연금 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해봤으면 좋겠다"

"디지털경제 핵심은 데이터 활용"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악수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7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철저할수록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게 하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윤 위원장과 윤 위원장의 배우자가 참석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데이터 활용 능력도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정보보호와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조화시키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산업발전이 더뎌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국세청, 국민연금 쪽에 축적된 거대한 데이터를 비롯해 우리만큼 데이터가 축적된 나라가 많지 않다고 본다”며 “한편에선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데, 막연한 불안감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허공에서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시범적 사업을 해봤으면 한다”며 “허공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야금(冶金)을 잘하는 나라가 강성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나라가 강성하다”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수록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감독, 개인정보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5일 출범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