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기준 손질 착수…테슬라 등 고가 차량 제외 검토

환경부, 지자체·전문가·협회 등과 논의해 개편방안 마련

환경부가 친환경차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하고 테슬라 등 고가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7일 열린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 마련 작업을 예년보다 일찍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해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지급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2천92억원 가운데 43%인 900억 3천만원은 테슬라 제품 거래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또 업계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나 전기차 보급실적을 점검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달 10일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인 현대·기아 등 11개 제작·판매사와 간담회를 열고, 20일에는 시·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들과 회의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 관련 예산을 화물차와 버스 보급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방안을 8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전기차 보급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장 일선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기차 관련 업계·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