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민을 부동산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전세 시장은 아수라 그 자체"
"공부 좀 하고 정책 만들라"
"강남서 증여로 조세 회피 유행"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6월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사진)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국민과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능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전세 시장은 아수라 그 자체다. 공부 좀 하고 정책을 만들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아 위원은 "무능한 상사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최악이라고 한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딱 맞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번 초강도라는 이름으로 23번째 대책까지 내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책을 보완하고 일부 완화한다고 하는 여러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말 그대로 우왕좌왕 좌충우돌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고 정책을 발표하라"라며 "이 빗속에서 거리로 나와 자신들 지역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개발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방송에 나와 3기 신도시 때 일산도 그랬다고 한다"며 "이 말은 무엇인가. 조금 반발하다 밀어붙이면 뭉개고 갈 수 있다는 불통의 정치, 오만의 정책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위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억압하고 종부세를 높이니까 강남의 부동산 재벌들이 강제로 물려받고 있다"라며 "조세 회피를 증여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