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통제 안한 부산동구청 압수수색…직원 휴대폰 확보(종합)

관리 부서 등 4곳 자료 압수…이원화된 업무 책임소재 가릴 듯
부구청장 등 7명 피의자 조사 받아…업무상 과실치사 검토

부산경찰청이 지난달 23일 폭우에 3명이 숨진 부산 지하차도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자 동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사고가 난 지 18일 만이며 지난달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0일 오전 9시 45분부터 5시간가량 부산 동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자료를 확보한 곳은 도시안전과를 비롯해 건설과, 행정자치과, 시민소통과 사무실 등이다.

경찰은 특히 침수사고가 난 초량 제1지하차도 배수시설 건설·운영, CCTV 관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도시안전과 일부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가는 등 지하차도 관리가 이원화된 점을 유심히 살피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무 배치표와 두 부서 협조 체계, 이번 침수 사고 당시 초기 대응 등과 관련된 자료를 경찰이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동구청이 경찰 요청에 비교적 순순히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영장 없이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23일 공무원 일부 동원령에 따른 현장 배치와 업무 분장, 시민 신고에 따른 대처 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자치과와 시민소통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하차도 관리 주무부서 책임자와 담당 공무원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 목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비교·대조해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구청 측의 부실 대처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담당 공무원과 부구청장 등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수사팀은 호우주의보·경보 발효 시 대책 회의 개최·감시원 배치·지하차도 통제 조치를 해야 하는 자체 매뉴얼과 호우경보 시 위험 3등급 도로를 사전에 통제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동구청을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사고가 난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정밀감식을 벌여 배수펌프 정상 작동 여부, 배수로 이상 유무, 구조적 문제 등을 조사했다.

이어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중부소방서를 압수수색해 119 무전 녹음, 구조상황 보고서, 공동대응 접수 신고 내용 등을 확보해 구조대가 늦게 출동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3명이 숨진 초량 지하차도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의당과 유족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도 추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