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해당 사건은 2017년 대법원에서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 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씨(50)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판사 선고로 집행되는 형벌 중 자유형의 하나로, 노역을 포함하는 징역형과는 달리 1개월 이상 교도소 등에 수감되지만 노역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뜻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아내는 24세, 임신 7개월의 만삭이었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20여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된 점에 주목했다. 이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앞서 6월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 동기가 명확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범행 동기로 봤다.
반면 이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가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면서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