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곽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온 석동현 변호사가 5일 "이재명 호칭 공모"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석 변호사는 "야당이나 좌파 세력은 요즘 마구잡이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피의자 윤OO'이라고 부른다"며 "앞으로 저도 각종 글이나 기자 질문 답변 시 저들의 수괴 이재명을 언급할 경우 '당대표'라는 용어는 절대 안 붙이겠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대신에 어떤 용어를 갖다 붙이면 좋겠냐"며 "댓글로 의견 달라"고 했다. 석 변호사의 이 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여러 이 대표 멸칭을 댓글로 쏟아내고 있다.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오고 있는 정치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그동안의 게시물을 엮어 책을 낸다고 알렸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은 나의 정치 일기다. 곧 페이스북을 정리한 책이 두 권 나올 예정"이라며 "1권은 '정치가 왜 이래'이고, 2권은 '꿈은 이루어진다'로 구성했다"고 했다.홍 시장은 "그 책에는 내 나라에 대한 나의 꿈, 나의 생각이 묻어나 있고, 내 정치 역정이 기록돼 있다"며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페이스북을 애용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나오고 정치하기가 참 편해졌다. 옛날에는 성명서를 발표하려면 국회 정론관(현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시간 정해놓고 했는데,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어져 참 편해졌다"고 했다.홍 시장은 지난해에도 "아침에 쓰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쓰는 경우도 있고 운동하다가 카트 타고 쓰는 경우도 있다"며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페이스북 정치에 할애하는 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홍 시장은 그간 페이스북 글을 모아 '꿈꾸는 로맨티스트', '꿈꾸는 옵티미스터', '꿈꾸는 대한민국' 등 모두 세 권의 책을 출간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회장을 맡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로 구성됐다.협의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혼란이 가중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소법 제110조·제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란 주장이 많다"고 했다.협의회는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또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협의회는 "아울러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 민주당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