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도 돈 모자랄 만…추가 실업수당으로 300조원 뿌렸다

미국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급한 추가 실업수당이 지난달 말까지 2500억달러(약 296조7000억원)로 집계됐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지난달까지 각 주정부가 주는 기본 실업수당에 더해 연방정부가 주당 600달러씩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미 연방정부가 추가 실업수당을 위해 지출한 액수가 25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경기부양책에 따라 4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돼 왔다.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기한은 지난달로 끝났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이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실업급여 지급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던 중인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추가 실업수당을 주당 400달러씩 지급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의회를 거쳐야 연방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절차를 정면에서 무시한 행위로,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정자를 떠안을 수 있는 미 연방정부도 추가 실업수당을 단독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실업수당인 주당 400달러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100달러는 주정부가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은 전액 연방정부가 부담했다.

이를 두고 각 주정부에서는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몫까지 떠안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현지에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추가 실업수당이 무사히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우려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