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10조원을 넘어섰다.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다.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씀씀이가 커졌는데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은 급감한 탓이다. 최근 정치권이 주장하는 수해 대응 4차 추경까지 현실이 되면 올해 적자 규모는 120조~13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6월 재정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었다. 세수가 쪼그라든 탓이다. 상반기 국세(132조9000억원)는 전년 동기보다 23조3000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 수입(-13조5000억원) 감소폭이 특히 컸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3조7000억원, 3조5000억원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이익과 가계 소득이 감소한 결과다. 정부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유예한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출 규모는 크게 늘었다. 6월까지 쓴 나랏돈은 3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확대한 영향이다.
벌이는 줄고 씀씀이는 늘어나니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상반기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1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작년 상반기 기록(59조5000억원)을 51조원 웃도는 수준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해까지 터졌다. 국회에선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3조~5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 '사상 최악'…"하반기 적자폭 더 커진다" 정부, 111兆 적자 예상했지만…세수 부진에 적자 더 늘어날 듯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금 수입은 쪼그라든 반면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지출은 급증한 탓이다. 정부는 올해 적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1조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수해 대응 4차 추경 편성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적자폭이 이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으로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다. 적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51조원 커졌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후 최대 적자폭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정부 가계부가 마이너스의 연속인 건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재정 지출은 316조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1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반면 상반기 국세 수입, 기금 수입 등을 아우른 정부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1000억원 줄었다. 총수입 중 비중이 가장 큰 국세 수입은 상반기 132조9000억원에 머물렀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 23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이 특히 부진했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29조3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13조5000억원 줄었다. 작년과 올해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다.
소득세는 3조7000억원 줄어든 4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이 가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조5000억원 감소한 31조원에 그쳤다.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가 전년보다 13조8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 뚜껑을 열어보니 상반기에만 세수가 23조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세금 납기를 연장한 걸 고려하면 실제 상반기 세수 감소폭은 11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도 하반기 세수 감소를 2조원 정도로 막아야 겨우 전망치를 맞출 수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 흐름이면 하반기에도 10조원 가까이 세수가 줄어 연간 세수 결손이 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추경도 변수다. 현실화되면 정부가 3차 추경을 하면서 전망했던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111조5000억원을 사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