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공공재' 발언에 의료계 반발…정부 "공공성 강조한 것"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인력의 공공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가 최근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성을 강조한 취지라고 공식 해명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여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협의 14일 총파업 규모와 강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0일 열린 의학전문지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의사는 그 어떤 직종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이 언급이 전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회원 단체 문자를 통해 "의사를 '도구' 취급하고 공장을 세워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료에 공공성이 있고 의사가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의사의 교육, 수련, 개업과 취업,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과 법적 책임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가 갖고 있는 공공적인 성격의 내용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짐작한다"고 해명하면서 "의료계에서도 이런 공공적인 성격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를 완전히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성격이 있다"면서 "이에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해서 규율하고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료에 대한 보완방안도 결국은 공공적인 측면"이라면서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더라도, 최소한 필수적인 의료 접근성을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을 포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