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전시 '뚜벅뚜벅'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전시 '뚜벅뚜벅'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레이스에 뛰어든 이낙연 의원이 지난 12일 전남 곡성군 신리마을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레이스에 뛰어든 이낙연 의원이 지난 12일 전남 곡성군 신리마을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호남 향한 혐오 멈춰달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관련 논평이 주를 이뤘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조롱한 네티즌에 대한 조속한 수사 촉구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당정청이 노력하겠다는 내용 △'택배 없는 날'(14일)을 앞둔 택배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관련 내용 △청와대 인사 관련 내용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기회복 다짐 등이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속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논평을 통해서도 호남에 대한 혐오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호우 피해 희생자들을 향한 조롱과 혐오 범죄는 엄정하게 처벌돼야 합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은 처참해지고, 귀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2011년 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이 사망·실종된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 복구에 한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로 수해복구 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삶의 터전을 잃고 절규하는 이재민들을 향해 조롱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호남지역 수해 피해 희생자를 '오뎅탕'이라고 하거나, 유실된 유골함을 '미숫가루'에 비유한 글이 잇달아 일베 사이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낀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조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몹쓸 짓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조롱과 혐오 범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의원(오른쪽)과 윤창현 의원이 지난달 13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들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곽상도 미래통합당의원(오른쪽)과 윤창현 의원이 지난달 13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들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합당 "그런데 '윤미향 의혹'은요?"

미래통합당은 같은날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관련 논평 2건 △혈세 838억원이 투입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영남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부겸 전 의원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독원' 규탄 △재해 대책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내용 △문재인 대통령 경제팀 교체 촉구 △'윤미향 사태' 관련 내용 등입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재차 불을 붙였는데요. 나눔의집이 후원금 88억원을 모금하고도 정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선 2억원밖에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민관조사단에 의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은 재차 윤미향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당의 논평입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그런데 ‘윤미향 의혹’은요?

후원금 88억을 모금하고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2억밖에 내놓지 않은 나눔의 집이 민관조사단에 적발됐다. 조사단은 할머니들에 대한 폭언과 학대 사실도 세세하게 공개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아는 '윤미향 의혹 사건' 수사는 석 달이 되도록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장부에서 사라진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수십억 원을 찾아내 밝히면 될 일이다. 이 의혹 사건을 언제까지 묻어둘 것인가.

공소시효가 끝난 김학의, 장자연 사건도 재수사하라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8.15 광복절이 사흘 앞이다. 정의는 독점할 수 없고 불의는 덮을 수 없다. 통합당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의원 횡령 의혹 사건을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의사 집단휴진' 우려 표한 정의당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4일 집단휴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 사제 도입방침 등에 반발해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태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 단체의 집단휴진은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임하기 바란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 부족을 타개하겠다는 것이 큰 이유다. 더불어 지역별 의사 분포가 편중되어 서울-수도권 대비 타 지역의 의료현실이 매우 열악하여 지역의사제 도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의사 단체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므로 의료인력 자체가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지역의사제 역시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으면 결국 서울-수도권으로 의사들이 다시 몰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십 년간 고령 인구가 폭증하여 의료 수요는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 역시 장기적인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역시 열악한 지방 의료현실을 생각할 때 적절한 방침이며 제대로 된 도입을 위해 협의할 사안이지, 철회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 개선 등 근본적 해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치가 의료 왜곡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수련환경 개선미미를 근거로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공의료 인력 확대까지 반대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정의당은 오히려 정부 방침에 더해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지방 의료현실 개선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필수의료에 대한 공공성 확보, 지역 주도성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국공립대 증원을 우선으로 하고 이후 사립대 증원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으면 이는 결국 사립대 의대 키워주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의대 정원을 배정받을 대학의 심사/선정 과정에 반드시 해당 지역 단체장의 참여가 이뤄줘야 한다. 현재 지역주민의 필수보건의료 및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 단체장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 단체가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정부와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8강 '오늘도 3명은 퇴근하지 못했다: OECD 산재사망 1위의 문제점과 대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8강 '오늘도 3명은 퇴근하지 못했다: OECD 산재사망 1위의 문제점과 대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무공천하라"

국민의당은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총 838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내용,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데만 집중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인사를 규탄하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특히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통합당과도 유사한 입장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838억원은 중앙선관위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비용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금액의 크기도 문제지만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충당하는 구조여서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살림에 큰 부담이자 시민들의 혈세 낭비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책임정치 운운하는 해괴한 논리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당헌·당규까지 무시하며 막무가내 공천을 하는 것이 그대들이 주장하는 책임정치라면 선거비용까지도 결자해지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완수이다. 이상적인 모습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본인들이 만든 룰에 따라 무공천을 견지하는 것이나, 이런 품격 있는 책임정치를 민주당이 이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상식에 반해 끝까지 공천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국민의 지갑을 털어 선거를 치르는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일체를 반납하거나, 선거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기부해 주기 바란다. 이 길만이 성추행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시정을 혼란에 빠뜨린 민주당이 국민들께 사죄하는 길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