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사례 다수 발생, 과태료 부과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올해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중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와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단속과 부동산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6·17대책, 7·10대책 및 8·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확실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고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와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지역 기획조사에서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7일부터 진행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온라인 플랫폼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의심사례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업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조합에게는 사업성 분석과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내달까지 사업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다수의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