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4차추경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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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재정여력 아직 충분"…4차 추경 판단 유보
"재정여력 아직 충분"…4차 추경 판단 유보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수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추후 판단하기로 결정을 유보했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추후 판단하기로 결정을 유보했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