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코로나19 속 조세개혁 추진…노동계는 '부자증세' 촉구

대형 노조들 "불평등은 국가적 재앙…개혁 과정서 다뤄져야"

브라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조세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개혁안에 '부자 증세'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파울루 게지스 경제부 장관은 증세보다는 복잡한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높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최대 규모 노조인 중앙단일노조(CUT)와 노동자총연맹(UGT). 포르사 신지카우 등 대형 노조는 이날 집행부 회의를 열어 정부와 협상창구 단일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노조들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가 조세 개혁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포르사 신지카우의 미게우 토히스 위원장은 "정부의 조세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소득이 적은 계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부자는 갈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조세 개혁은 '부자 증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UGT의 히카르두 파타 위원장은 "불평등이라는 국가적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출범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에서 경제부를 이끌어온 게지스 장관은 연금개혁과 조세제도 간소화, 시장 개방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과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80년대 칠레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살려 공기업 민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세 개혁은 지나치게 세분된 세금의 종류를 줄이고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률을 낮추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조세 제도는 관료주의로 대표되는 비효율적인 행정과 과도한 세금 부담, 노동자 위주로 이루어진 노동법, 열악한 인프라 등과 함께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로 지적돼왔다.

/연합뉴스